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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보전대책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정의와 범위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양보전대책지역이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산업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2015. 2. 7.
필로티공법.필로티 건축물 최근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등에 필로티공법이 대세가 되고있습니다. 필로티는 1층에 기둥을 세우고 공간을 비워놓는 공법으로 지은 건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층을 선호하지않던 분들도,필로티덕분에 지상에서 일정높이이상 올라간 상태가 되기때문에 인기가 있다고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빌라등은 필로티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건물구조적으로 안전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인기가 좋은것만은 사실입니다. 필로티 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 2015. 2. 6.
한계농지의 이해,한계농지의 개발 '한계농지'란 무엇이고,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계농지는 말그대로,더이상 농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워서 농지외의 다른 여러가지 목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허가된 토지를 뜻합니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과수,축산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다양한 목적으로 활용가능한것이 바로 한계농지라고 하겠습니다. 한계농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한계농지의 이해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 2015. 2. 6.
준보전산지의 이해 준보전산지란 어떤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보전산지를 알기에앞서서,보전산지는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란 무엇인가-링크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나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지구가 지정되고 관리되는 토지입니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는 엄격하게 개발행위가 규제되고있지만,준보전산지는 그에 비해서는 한정된 규모내에서는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준보전산지의 개념입니다.(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에서) 준보전산지란 ?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201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