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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벽면한계선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벽면한계선등 건축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건축선은 건물을 신축할때,꼭 지켜야하는 건축물과 도로의 경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선의 예시그림과 그 내용입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① 「건축법」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 2015. 2. 9.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이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각 지자체장에 의해서,관계법령에 따라서 정해지고,관리됩니다. 해당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한 정의입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이란?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한다. .. 2015. 2. 7.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정의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무엇인지, 구분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정의 및 관리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건폐율이나 .. 2015. 2. 7.
무인도서의 정의,절대보전 무인도서,준보전 무인도서 최근 '삼시세끼'라는 리얼생활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입니다. 저역시 영상에 나오는 만재도라는 섬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습니다.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정말 갖가지 해산물들이 무궁무진하고 풍취가 너무 아름답더군요.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별다른 부족함이 없는 섬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도 살지않는 무인도들도 한국에는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살지않는 무인도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구분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무인도서의 구분과 정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하지 아니하.. 201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