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란 어떤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보전산지를 알기에앞서서,보전산지는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나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지구가 지정되고 관리되는 토지입니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는 엄격하게 개발행위가 규제되고있지만,준보전산지는 그에
비해서는 한정된 규모내에서는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준보전산지의 개념입니다.(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에서)
준보전산지란 ?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