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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방재지구란 다음의 뜻으로 통용됩니다. 방재지구란?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2015. 2. 25.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이란?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이란 말그대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의 지역에는 묘지 등 관련시설 일체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출처: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묘지등 설치제한지역이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묘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②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설치·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 2015. 2. 25.
도시공원의 구분,도시공원의 종류 및 규모 '도시공원'의 종류,규모등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을 말한다.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2015. 2. 25.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이란?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이란 다음의 지정공고구역을 뜻합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은 전파법 및 전팝법시행령기준에 따릅니다. 출처: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 송신공중선과 수신공중선(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 - 가공선과 고가(高架) 케이블(전력용·통신용·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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