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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며,'학교보건법'에 따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구분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 지역 ②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출처: 2015. 3. 4.
상대보전지역이란? '상대보전지역'이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도특별 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서 지정관리되는 지역을 뜻합니다. 다음은 '상대보전지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이란? 출처: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중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상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 2015. 3. 4.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의미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의 이해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2015. 2. 28.
방조설비,방조제 '항만법,어촌어항법,방조제관리법,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방조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바닷가에 놀러갔을때 해안가에 설치된 대형 석조물등이 방조설비의 일종입니다. 출처: 방조설비,방조제란? 항만, 어항 또는 농·어업을 목적으로 해일, 조수, 파도 등에 의한 침식 방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한다.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조수·파도와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방조제 ②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방조제 ③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 방조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201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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