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기름을 넣는게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닙니다. 특히 경유차는 예전에 비해서 리터당 800~900원이 올라서 그야말로 돈을 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동네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경유는 2300원까지 본것 같네요.
이러한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정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류세인하가 결정되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정도 내린다는것인데 이러한 인하율로는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더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지경입니다.
그동안 유류세는 최대 30%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었는데 이번 조치로 7% 추가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도 올해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즉 올해안에 제조장에서 출고, 수입신고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3.5% 세율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 채무조정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서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프로그램으로 기업당 1억원까지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전국민 지원금제도 등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이 되다보니 받는 사람은 계속 지원을 받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코로나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해주는 핀셋 정책보다는 제한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받는 포괄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