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폭우로 큰 침수와 인명피해를 겪은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폭우가 쏟아질 경우 반지하 세대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주거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했지만 이번 침수를 계기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즉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지원책을 준비합니다.
서울시 반지하, 지하 거주 세대는 약 20만가구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반지하, 지하 거주세대를 위해서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23만 호 주택을 공급하고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세대는 이사비뿐 아니라 월 2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택으로서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법개정을 서두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을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현재의 지하, 반지하 주택은 SH공사가 매입해서 주거용이 아니라 공동 창고 또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이러한 주택지원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지하, 지하 거주세대를 지상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한국은 언제든지 지난 8월에 버금가는, 아니 넘어서는 국지적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침수피해로 인한 복구비용보다 반지하, 지하세대의 지상층으로 옮기는데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고 주거안정 차원에서도 반지하, 지하세대 거주하는 고통을 사회가 나눠갖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지속적 협조를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책은 계속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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