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주택시장의 경기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공급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에 50만 호, 정비사업으로 52만 호, 공공택지 88만 호의 주택 신규 공급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및 주택세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주택공급대책 주택세제 변화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 대책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50만 호, 수도권 158만 호 등 전국에 총 270만 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무주택 서민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분양합니다. 그 외 임대로 살면서 향후 분양 여부와 시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더 이상 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주택시장의 부족한 매물 확대를 위해서 1년동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내년 5월 9일까지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내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지난 수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보유세 등 세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보유세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일시적 2 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지난 부동산대책이 제때 적용되지 못하고 실기하면서 엄청난 주택 가격 폭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대책은 실현방안을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가시적인 주택 가격 하락 시그널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도 향후 주택공급이 확실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도 연이어 발표되고 행정, 입법조치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여야를 떠나서 서민의 주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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