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의 피해사례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쇼핑몰,광고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등 통신을 이용하여 판매하는것이며 최근 급격하게 그 숫자가 늘고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사례도 많아져서,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뢰해서 전자상거래업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같은 피해사례들이 밝혀졌습니다.
통신판매 피해사례
사업자의 신원제공 미흡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표시 등 내용제공 미흡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없는 회원가입,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명시하지않는 사례, 소비자상담코너가 없는 사례 등.
소비자피해보상과 청약철회기간,반품비용,일정액이하 배송비부담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주문내역확인서가 발부되지않거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카드결제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사례
물품의 미 인도, 배송지연
물품의 하자
계약의 불완전 이행
해약거절 및 대금 미환급
부당대금 청구
A/S불만
허위과장 표시광고
부당계약체결 등
위와같은 피해를 막기위해서 '인터넷 상거래업체 준수사항'에 따라서 건강한 전자상거래를 하도록 관련업체들의 자정과 법준수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관련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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