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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 주간 39DB 야간 34DB, 층간소음 살인 사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해에도 몇 건씩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주간 39 데시벨 야간 34 데시벨로 낮췄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기존보다 강화한 층간소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고해서 입주민들의 분쟁이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층간소음은 입주민간에 배려와 양보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층간소음이 시비가 되어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많습니다. 몇 해 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마체타로 일가족을 도륙했던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들이 정신적 외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참혹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러한 층간소음 사건 중에는 단순히 시비를 핑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층간소음-살인사건

 

층간소음의 원인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주택시공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고 망치질 소리 4.7%, 가구를 이동할 때 나는 소리 3.9%, TV 등 가전제품으로 인한 소음이 2.8%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낼 수 있는 이러한 생활소음은 사실 이웃 간에 배려심이 있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층간소음을 빌미로 살인을 하는 잔혹 무도한 사람들도 적잖습니다. 

 

정부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위해서 많은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층간소음까지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임시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을 보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이자 비용을 줄이고,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층간소음을 줄이기위해서 시공 단계부터 바닥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수십 년 된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오히려 더 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건축 관련 기술이 말할 수 없이 발전했는데도 이러한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정부, 입주민, 지자체, 시공사 등이 충분히 협조해서 더 이상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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