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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깡통전세 역전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확대, 무리한 갭투기는 사회악

깡통전세, 역전세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끝없이 오르기만 했던 비트코인이 주저앉은것처럼 부동산도 하락폭을 키우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급냉하면서 애꿎은 서민들의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가격이 하락해서 오히려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입자를 못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입자는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나오지않으니까 집주소도 못옮기고 이삿짐도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때 집주소를 옮기거나 짐을 전부 빼버리면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전세매물이 적고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세를 안고 갭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갭투자는 계속 주택가격이 오르고 전세값도 올라야 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하락하기 시작하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결국 무리한 갭투기는 부동산 상승기에는 가격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악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못해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전년 같은달에 비해서 30%나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세입자는 깡통전세를 염두에 두고 계약해야하고, 집주인은 역전세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역전세는 말 그대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문제는 내년 부동산 공급량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 역전세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를 구할때는 근저당금액이나 주변시세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계약하는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팽겨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깡통전세의 상황에 몰리고나서 공인중개사 탓을 해봐야 손해는 고스란히 내가 져야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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