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처벌조항,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

공익침해를 공익 신고하는 신고자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보호됩니다. 공익침해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익신고자 보호장치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시 처벌조항

공익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인적사항,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면 안 되며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공익신고자 책임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또는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변 위협을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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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의한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포상금 30억 원, 보상금 2억 원, 구조금 알아보기

 

오늘은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살펴보고 공익신고자 보호장치와 공익신고자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공익침해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