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와 대위등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탁등기란 다음과 같습니다.
촉탁등기의 의미 (출처:국토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
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
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滅失)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로 본다.
대위등기의 의미
대위등기는 등기를 해야할 권리자가 등기를 하지못하는 경우,권리자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을
갖는자가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자금등의 채무자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