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수법이 논란입니다. 세입자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홀랑 날려버릴 수 있는 악질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그들만의 SNS나 단톡방등을 통해서 공유되면서 더 큰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종 전세사기는 전세보증보험도 무력화시키므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전세사기 수법
A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해놓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어느날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세입자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러 와야 되니까 한두 시간 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세입자는 수락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고 있는 전셋집에 화재보험을 들어야 한다니까 의심 없이 신분증을 내어준 경우인데, 이게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신분증을 보내고나서 며칠 후 세입자 A 씨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까 전혀 연고 없는 지방으로 주소이전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전셋집에는 대부업체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놓았지만 세입자 주소가 다른곳으로 이전되어버렸고, 이후 대부업체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게 1순위 채권이 되어버려서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신분증을 받자마자 세입자주소를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사이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버린 것입니다. 세입자의 주소가 이전되는 순간 세입자의 권리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니까 절대로 신분증을 함부로 내주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는데, 누구든지 막도장 하나와 신분증만 있으면 세입자 몰래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방법
이러한 전세사기가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본인이 전세사기에 당한 것도 모르는 세입자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분증을 집주인에게 내주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면서 집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해도 임대차기간 동안 응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국의 신속한 실태파악과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고 세입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만으로 사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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