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관리됩니다.

 

다음은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발췌한 '시장정비구역'의 내용입니다.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장정비사업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장정비구역이 승인·고시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