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범죄자 알림e 사용방법

우리 주위에는 숨어있는 성범죄자가 너무 많습니다.성범죄는 재발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고 상습적 성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를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강력 성범죄자가 고작 15년형을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것입니다. 성범죄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절차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은 적어도 '성범죄자'에게는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성범죄는 생명을 앗는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에 의해서 다음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위와같이 취업제한 기관이 있지만 제대로 검증안되어서 버젓이 성범죄자가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난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죄자도 성범죄 경력이 있었지만 공기업인 교통공사에 취업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범죄자 처벌은 다른 나랑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만 해도 이 정도의 신상공개로 성범죄자가 과연 겁을 낼까 의문입니다. 더욱이 제대로 된 정보공개에는 아주 많이 미흡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동네 성범죄자 어디서 살고있을까요.성범죄자 알림e 접속방법, 정보확인방법, 공개되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