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집값에 기름을 부은 꼴인 토지거래 해제조치가 결국 잘못된 정책판단 미스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6개월간 확대지정하고 추이를 봐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지정을 검토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의 배경
지난달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확대 지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내용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허가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대상: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지정 대상입니다.
추가 조치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서울시와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는 불안하고 위축되는데 인위적으로 부동산경기만 부양하는 정책은 일부 소수의 이익에만 유리할 뿐입니다.
일단 불붙은 부동산 경기가 과연 이번 조치로 사그라들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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